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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정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위한 손학규의 실천론 - 장하성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7-01   |   조회수 : 1653

추천사


정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위한 손학규의 실천론

 

장하성(고려대학교 경영대 교수)

 

1

금융 위기 이후에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제기되고 있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구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진 이후에 경쟁 없이 독주해 온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20여 년 만에 위기에 봉착했다.


위기 초기에는 이를 금융의 탓으로만 돌렸고, 금융 구조를 바꾸고 자본의 흐름을 규제하면 해결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금융 위기가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로 이어지고 다시 은행들이 파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고장 난 자본주의와 왜곡된 시장구조를 그대로 두고 월가의 탐욕스러운 금융가들에게 철퇴를 내리고 괴물 같은 파생 상품을 금지하는 것만으로 세계경제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는 것이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라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금융 개혁이라는 지엽적인 수단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며, 자본주의 체제와 시장의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금융 위기에서 재정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세계경제의 위기는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함께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실패이자 민주주의의 실패이다.


시장에서의 경쟁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들의 체제 지배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모두가 함께 더 잘사는 세상이 아니라 소수의 기득권 세력만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었다.


자본주의와 시장이 모두를 위한 체제로 작동하게 할 책임은 민주주의와 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지금의 세계경제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실패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실패라는 말이 자본주의와 시장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오히려 새로운 자본주의와 시장,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와 정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세계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색하는 새로운 대안에는, 자본주의와 시장을 개혁하는 것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부의 개혁이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3

이 책의 저자 손학규는 자신이 꿈꾸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진보적 자유주의에서 찾고 있다.


그는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 그리고 노동과 자본이 대립이 아닌 협력적인 상생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성장의 결실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한국 경제의 대안을 진보적 자유주의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가 신념을 갖고 제시하는 진보적 자유주의는, 자본주의를 바꾸고 시장을 개혁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정부와 민주주의가 해내야 할 역할을 정의하는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저녁이 있는 삶'에서 자신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정책들을 단순하게 국민을 더 잘살게 하는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방안으로만 보지 않는다. 그런 경제정책들을 우리 사회가 기득권을 깨고 계층을 넘어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방안으로 보고 있으며, 정의로운 경제를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4

그가 진보적 자유주의를 표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저자는 이미 2000년에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이라는 책을 펴내면서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는 당시에 세계경제를 지배하던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니즘으로 대표되는 시장 만능주의적인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인식하고, 진보적 자유주의를 대안적인 제3의 길로서 보았던 것이다. 마치 10년 후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본주의와 시장의 변화를 미리 내다본 것처럼 말이다.


이번에 쓴 '저녁이 있는 삶'에서는 과거의 주장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진보적 자유주의의 새로운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년간, 세계도 우리나라도 크게 변했다. 나도 변했다.”라고 말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금 한국 경제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이 영국이나 미국처럼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만능주의와 같은 세계적인 변화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세계경제의 환경적 변화만이 아니라 재벌-관료-정치권으로 연합된, 기득권을 가진 지배 그룹들의 철저한 시장 장악과 시장 왜곡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표방한 진보적 자유주의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에 기반을 둔 것이며, 그가 제시하고 있는 경제정책들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들이다.


특히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가는 방안으로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자본과 노동이 협력적 상생을 하는 대안으로 협동조합을 논의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그는 지난해에 국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안해 통과시켰고, 최근에는 가장 성공적인 노동자 협동조합인 스페인의 몬드라곤을 직접 방문하는 등 대안을 실천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5

이 책의 2부인 “정의?복지?진보적 성장을 위한 실천 방안”에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경제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손학규의 생각과 정책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문인 “나는 왜 이 책을 썼나”와 1부인 “진보적 자유주의와 공동체 시장경제”를 읽어 보기를 권하고 싶다. 손학규의 정책이 무엇이냐보다는 손학규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권하고 싶은 부분이다.

3부인 “유럽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다”는 그가 제시한 정책들을 실천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을 직접 둘러보는 과정에서 그의 성실함과 진지함, 그리고 열린 자세가 드러나고 있어서 유럽의 제도를 이해하는 것 못지않게 손학규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도 도움이 되는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 책 '저녁이 있는 삶'은 손학규가 정치인으로서 국가를 책임지게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적 자유주의가 지향하는 가치와 경제적 실천 방안이 무엇인가를 함께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정치적인 의미를 넘어서고 있다.
그가 제시한 경제정책들은 더 잘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방안들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그의 비전을 담은 정책들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더 정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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