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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한 유럽 정책투어 보고서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5-16   |   조회수 : 3928

유럽 정책투어를 시작하며

 

‘노동,복지,교육,의료,협동조합’ 5개국


국가발전 비전 구체화 위한 정책 투어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가 오늘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10박 11일  동안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영국 스페인 등 유럽 5개국을 순방한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국가 발전의   비전과 실행방안을 구체화하려는 데 있다. 노동, 복지, 교육, 의료, 협동조합 등 분야에서 선진 사례로 꼽히는 5개국에서 부딪혔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성공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민생파탄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발전 비전의 핵심 과제에 대한   대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첫 방문의 주제는 ‘노동’ 즉 네덜란드다(22~24일). 경제사회협의회(SER), 노동재단, 노총(FNV) 관계자들과 만나 어떻게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와 정규직의 동등한 처우를 성공시켰는 지와 사회협약 모델   정착의 조건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Wim Kok 전 총리와도  면담할 예정이다.

 

‘복지’를 주제로 한 스웨덴 방문(24~25일)에서는 의회와 노총(LO)을 방문, 사회복지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성공시키기 까지 부딪 혔던 난관과 극복 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보육센터 등을 둘러  보고 복지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지도 살펴본다.
26일에는 세계 경쟁력을 갖춘 창의교육으로 유명한 핀란드로 건너가 교육청을 방문, 핀란드형 교육제도의 정착 과정에 대해 대화한다. 라도까르따노 기초학교(Latokartanon peruskoulu)를 들러 실제 학교 교육 현장을 살펴본다.


영국(27~28일)에서는 정부와 민간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만나 국민 주치의제도 등 1차 의료기관 기관 구축 및 국민보건서비스(NHS) 성공을 위한 민관의 협력 과정을 살펴본다. 27일 17시부터 박사학위를   받은 모교 옥스퍼드대학에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도 예정돼있다.


마지막 방문지는 스페인으로(29~30일), 협동조합복합체 몬드라곤이 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요인을 살펴본다.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유통협동조합 에로스키(EROSKI) 그룹과 몬드라곤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노동인민금고(CAJA LABORAL)의 전직 경영진을 만나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몬드라곤 본사와 소속 협동조합도 둘러볼 예정이다. 손 전 대표가 지난 해 대표 발의한 협동조합기본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12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손 전대표의 이번 유럽순방에는 의원실 수행 보좌진 2명이 동행할 뿐 정치인은 없다. 대신 인하대 경제학과 김진방 교수, 서울대 의대  홍승권 교수,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 한다.


현직 고위 관료나 유명 정치인 만남 보다는 노사단체와 복지?교육기관 등 해당기관의 실무 담당자, 협동조합을 실제 운영해온 전직 경영진 등을 주로 만나 구체적인 설명과 토론 및 현장 답사 등을 위주로 일정이 짜여진 것도 특색이다.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역 없이 영어로 진행하는 것도 질문과 토론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다.

 

손 전 대표 측은 “의례적인 정치적 방문을 최대한 피하고 복지,노동,교육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딪힌 문제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고, 배워야 할 것과 한국사회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이번에 순방하는 유럽 5개국에 대해 자신의 모토 중 하나인 ‘통합’의 연장선에서 조화로운 사회 즉 ‘통합의 사회’로 보고, 복지,노동,교육 등은 모두 통합이라는 가치를 삶의 각 영역에서 구체화한 정책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개별법과 정책이 결실을 맺은 데는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바탕으로 한 협치의 과정이 공통적으로 존재했음에 주목하고 있다. 다양성이 갈등과 대립으로 사회분열을 낳는 것이 아니라 타협과 양보를 통해 통합과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통합과 상생을 중시하는 진보의 가치가 자리 잡고 있다는 문제 의식인 것이다.


협치에 기반한 교육-노동-복지 정책혁신안을 이끌어 내고, 복지와 성장이 함께하는 복지혁신, 효율적 생산과 공정한 분배가 함께 가는 노동혁신, 협력과 자율을 바탕으로 한 창의교육, 연대와 상생 주체로서의 협동조합 활성화 등 손 전 대표가 구상하는 한국사회의 핵심전략이 유럽순방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 출국 : 4.22(일) 14:30 출발, KL 866(인천 발 암스텔담 행)
※ 귀국편 명 : 5.2(수) 10:50 도착, KL 865(암스텔담 발 인천 행)

 

2012.4.22. 배포한 손학규 의원실 출국 보도자료.

 

 

4월 22일, 손대표님께서는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비전 투어를 시작하셨습니다.
10박 11일간의 네덜란드와 스웨덴, 핀란드 와 영국, 스페인 등 유럽 5개국 방문길입니다.

손 대표님께서는 이코노미석에 탑승하셔서 승객들과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싸인도 하고 기분 좋게 비전 투어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4월 23일, 도착직후부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비전투어, 정책투어를 힘차게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일정으로 네덜란드 경제사회위원회(SER) 방문, 경제사회위원회 의장과 노동 전반에 걸친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손 대표님 일행과의 11시, 12시 미팅을 알리는 알림판.

 

 

회의에 참석한 분의 전언에 따르면 손대표님의 대한민국 노동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일정은 네덜란드 노동재단의 Ms. Jannie Mooren 사무총장과 바세르나르협약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노동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논의를 하셨습니다.

바세르나협약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0035142

 

 

 

노동재단 사무총장 야니모런의 프리젠테이션.

손 대표님께서 트위터에 포스팅 하셨네요.

@hq-sohn

"네덜란드 사람들은 결코 혁명을 원하지 않는다." 노동재단 사무총장 야니모런(사진)의 말이다. 사용자의 노동시간 단축, 정부의 사회보장확충 약속받고 노조가 임금동결 수용하는 사회협약의 문화가 여기에 있다 
 

 

 

손대표님 해외에 나가면 어떻게 일하는지 아세요?~ 에너지를 쏟아 부으세요~! 평소에도 부지런하지만 해외에 나가면~ 더욱 열심히 하십니다.

네덜란드 노동재단 회의 중에 점심식사는 샌드위치로 하셨습니다.

이 번 비전투어 분위기가 '손학규와 찍새, 딱새들'에 나와있는 외자유치를 위해 지구를 10바퀴를 돌며, 141억달러, 114개 외국기업을 유치했던 그 열정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 손대표님 오전에 호텔에서 회의준비와 스터디하는 공간....

 

 


네덜란드는 튤립의 나라~!

손대표님, 이동 중에 차를 멈추고 튤립을 배경으로 사진 한 컷!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날 네덜란드 비전투어, 정책투어 일정은 마무리 합니다.


손 대표님께서 사진 찍으신 이유는 튜울립에 대한 얘기를 트위터에 포스팅하기 위해서죠^^.

@hq-sohn

꽃의 나라 네덜란드. 그러나 그 꽃은 아름다움이 아니다. 돈이다. 놀라운 것은 저 넓은 들판을 덮고 있는 각양각색의 튤립은, 꽃이 아니라 그 밑의 뿌리(구근)을 팔기 위한 것이란다.

 

 

 

네덜란드 마지막 일정을 마치면서 트위터에 포스팅 하셨네요~

 

 

@hq-sohn

네델란드를 떠난다. 노사정 협의체제로 높은 복지수준, 고용,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 연금수급연령문제로 노사정협조가 흔들리고, 재정긴축문제로 연정이 깨지고 있지만 별로 걱정을 안한다.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한 통합의 저력을 믿기 때문이다.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서

스웨덴 출국 전 대기~ ^^

멋진 손 대표님! 실용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의전실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

 

 

손 대표님의 두번째 방문국인 스웨덴에서 복지정책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손대표님은 점심을 뭘 드실까? 생각하면서 설마 했는데 역시나^^
스웨덴 도착 후 첫 일정을 위해 이동 중 점심을 김밥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샌드위치를 또 드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김밥을 드시네요^^)

 

 

 


아이들 키우기에 너무 열악한 환경의 대한민국!
요즘 결혼은 어렵고, 애 낳는건 두렵다고 하던데~

손 대표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이 행복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정책비젼을 말씀하시곤 하시죠.


손 대표님께서 워킹맘과의 토론회 했던 기사가 있어 공유합니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09567&sid=E&tid=1

오늘은 보육센터 등 현장에서 복지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소식부터 전합니다~

 

보육센터인 Krappla child care center에서 child care center 운영 현황에 대해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요.

 

 

어린이들과 함께 얘기도 나누시고~

 

 

 

어린이들에게 싸인도 해 주시고^^

 

 

 

스웨덴 의회를 방문하셨군요.

스웨덴 교육장관과 청소년장관을 역임한 사민당 Hallengren의원과의 면담.

 

  

스웨덴 전국노동자총연맹(LO) 방문, 사회복지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성공시키기 까지 부딪쳤던 난관과 극복 과정 등 노동관계 전반에 걸쳐 토론을 하셨습니다.

 

 

세번째 방문국인 핀란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창의교육으로 유명하죠~.

 

26일, 핀란드의 교육정책 투어는 핀란드 교육청을 방문하면서 시작합니다.

 

 Peri Pohjonen 교육청장과 핀란드형 교육제도의 정착 과정과 교육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라또까르따논 기초학교(Latokartanon peruskoulu)를 들러 직접 현장 학습도 받아 보면서 협력과 자율을 바탕으로 한 창의교육을 체험하시고요.^^

 

실습 교육 현장도 견학하시고요.

 교육환경을 살펴 보려면 학생들 얘기도 들어 봐야 하겠죠. 학생들이 손 대표님 방문이 흥미로운가 봅니다. 수업 중에 관심을 보이네요~^^.

 

 

 

이틀간(4월 27~28일)의 영국 의료정책 투어에서는 정부와 민간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만나 국민주치의제도 등 1차 의료기관 기관 구축 및 국민보건서비스(NHS) 성공을 위한 민관의 협력 과정을 살펴봅니다.

 

 

 

모교인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특강하는 모습. 표정이 밝으십니다.

 

 

 

유럽 5국 투어 마지막 방문지는 스페인인데, 이틀간(4월 29~30일) 탐사할 예정입니다.

손대표님의 비전과 너무나도 닮은 풍경 속에서 활짝 웃고 계신 손대표님의 미소^^
손대표님께서 아시아지역에서 첫 번째로 이 협동조합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셨습니다.

 

 
비 정규직이 없는 도시, 해고 없는 직장 ,해 마다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가는 몬드라곤!
과연 그곳에 어떠한 힘이 있는 것일까요?

아시아지역에서 첫 번째로 협동조합기본법을 만들고 제정을 주도한 손대표님께서 협동조합적 산업의 성공현장인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본사를 방문 하셨습니다.

세계 금융 위기 가운데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해 내며, 기적을 일으킨 역사의 현장입니다.
 

 

몬드라곤 탐사에서는 협동조합복합체로서 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요인을 살펴봅니다.

해고가 없는 마을,모두가 주인인 마을!

한 신부가 스페인 내전으로 폐허가 된 작은 마을에 부임하면서 시작됐다고 하는 '몬드라곤의 기적' 그 기적 안에는 '호세 신부'가 꿈꾼 기업 바로 모두가 주인이 되어 즐겁게 일하는 기업의 이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몬드라곤 에서는 다니던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누군가 일을 쉬게 된다 해도 일자리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될 때까지 임시 휴직 상태로,월급의 80%를 지원받고, 한 회사가 파산하면 그룹 내 다른 조합의 비슷한 부서로 파산한 회사 직원들이 재배치됩니다.

조합원들은 위기가 닥치면 조합원 총회를 통해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한 기업이 어려우면 그룹 내 다른 기업이 돕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메시가 뛰고 있는 FC 바르셀로나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축구 클럽이라고 하네요^^

소수의 대주주가 기업의 경영 전권을 갖는 주식회사와 달리, 동등한 출자금과 동등한 경영권을 지닌 조합원들이 함께 기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 기업이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의 상생하는 기업 형태.

손대표님께서 아시아지역에서 첫번째 바로 이 협동조합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셨죠.
바로 그 몬드라곤의 기적의 현장~ 이곳은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앞 입니다~
 
 

.
 


(지나가는 한 커플이 대표님께 사진을 부탁했는데 대표님께서 무척 친절히 잘 찍어주셨습니다. 사진 속 커플이 무척 만족하며 즐거워 했던 순간 이네요^^
그리고 사진 속 커플 중 남성분께서 대표님께 동양의 배우냐고 물었다는 후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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